구분 | 내용 |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기타 가사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음과 같은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3항·제4항).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이용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제4호·제5호).
누구든지 위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4항).
가정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함)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제1항).
피해자는 가정폭력상담소에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가정폭력에 관한 상담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등은 임시로 보호받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가해자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사항에 관해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 등의 협조와 지원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등의 임시 보호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피해자는 다음의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아래와 같은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
구분 | 내용 |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 등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 등을 제공하는 시설 |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 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보호시설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포함)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피해자 본인·가족·친지(親知)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다음의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임산부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대한 의료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가정폭력행위자가 비용을 지불함에도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중에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