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된 자녀의 상속분 청구와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판결

망인이 사망한 후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으나 망인의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뒤늦게 친생자임을 인지받으면서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존 상속인들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인지된 자녀들의 상속분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 망인의 배우자(피고 D)의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을 30%로 정하고 그에 따라 각 상속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C, E): 망인 H의 혼외자로서 법원의 인지 판결로 친생자 관계가 확정되어 상속권을 주장한 자녀들입니다.
• 피고 D: 망인 H의 법률상 배우자이자 피고 F, G의 어머니로 망인과 함께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특별한 기여를 인정받았습니다.
• 피고 F, G: 망인 H와 배우자 D 사이의 자녀들로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을 분할받았다가 인지된 다른 자녀들의 상속분 청구에 따라 일부를 지급하게 된 공동상속인입니다.
• 망인 H: 이 사건의 피상속인으로 사망 후 그의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가족들 간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분쟁 상황

망인 H는 2019년 3월 20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에게는 법률상 배우자 D와 그 사이의 자녀 F, G이 있었고 이들은 망인 사망 후 2019년 3월 20일경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후 C와 E는 망인의 혼외자로서 2019년 4월 26일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21년 9월 3일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인지 판결로 C와 E는 망인의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상속권을 주장하며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D, F, G에게 상속분에 상응하는 가액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D는 자신이 망인의 상속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인지된 친생자의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권: 망인의 혼외자들이 인지 판결 확정 후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2. 상속재산의 확정 및 가액 산정: 상속분 상당 가액 산정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와 그 가액을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특히 특정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 인정 여부.
3.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 망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기여분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4. 특별수익의 존재 여부: 공동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상속분 상당 가액의 구체적 산정 및 각 피고의 부담 비율: 확정된 기여분 특별수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각 피고들이 어떤 비율로 부담할 것인지.
6. 상속비용 공제 주장: 피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이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상속비용으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피고 D의 기여분 30% 인정: 피상속인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 D의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이는 피고 D가 망인과 약 34년간 부부공동생활을 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소득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주요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2.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명령:
   • 피고 D는 원고들에게 114,823,28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F는 원고들에게 9,794,247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 G는 원고들에게 7,139,003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 위 각 금액에 대해 2019년 12월 6일부터 2023년 7월 1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나머지 본소 청구 기각: 원고들이 피고 D, F, G에게 제기한 나머지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4. 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소와 병합심판을 합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5. 가집행 선고: 제2항의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혼외자들이 뒤늦게 인지 판결을 받아 친생자 관계가 확정된 후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자신들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동시에 망인의 배우자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및 경제활동을 통해 상속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30%로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여 인지된 자녀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1014조 (재산분할 후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 '상속개시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인지 판결이 확정된 후 이 조항에 따라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피고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인지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이미 분할된 재산 자체의 재분할이 아니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법원은 피고 D가 약 34년간 부부공동생활을 하며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고 소득 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 등을 인정하여 피고 D의 기여분을 30%로 정했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단순히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가 있어야 합니다.
3.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위해 생전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특정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4. 민법 제999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주장한 소송비용 공제 주장은 소송비용 부담 약정 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 D의 기여분 결정 시 참작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5. 상속분 산정의 원칙: 인지된 자녀(원고들)와 법률상 배우자 및 그 자녀들(피고들)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자녀의 상속분의 1.5배를 갖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자녀 4명(원고 C, E, 피고 F, G)과 배우자 1명(피고 D)이므로 각 자녀는 2/11 지분 배우자는 3/11 지분의 법정상속분을 가집니다. 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최종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참고 사항

1. 친생자 인지의 중요성: 혼외자녀라도 친생자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친생자로 인정되어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출생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속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전 확인: 상속이 개시되면 모든 상속인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협의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 등 뒤늦게 상속인이 추가될 경우 이미 완료된 상속재산 분할의 재분할을 직접 요구하기는 어렵고 상속분 상당 가액 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
3. 기여분 주장과 입증: 배우자나 다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부양의무를 이행한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예: 재산 형성의 주된 역할 병간호 등)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4. 상속분 상당 가액 산정 시점: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5. 상속재산분할 협의 내용: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각 상속인이 어떤 재산을 얼마의 가치로 가져갔는지 명확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나중에 새로운 상속인이 나타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각자의 기여나 취득분을 명확하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6. 소송비용 공제 여부: 상속재산 관리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여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그 소송의 결과나 소송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 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