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폭행과 무책임한 양육 태도로 인한 친권 변경 사건

이 사건은 이혼 후 공동 친권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상황에서 엄마인 청구인이 아빠인 상대방의 자녀에 대한 폭행 무책임한 양육 태도 및 양육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기존 공동 친권을 단독 친권으로 변경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녀의 친권자를 엄마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건본인 D의 엄마이며,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되고자 법원에 친권 변경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 C: 사건본인 D의 아빠이며, 기존에 청구인과 공동 친권자였으나 친권 박탈을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 사건본인 D: 청구인 A와 상대방 C의 자녀로, 이 사건 친권 변경의 대상이 된 아이입니다.

분쟁 상황

청구인 A와 상대방 C는 2015년 9월 8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20년 2월 13일 협의이혼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인 사건본인 D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갖기로 하고 양육권은 청구인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 생활 중 잦은 술 약속과 반복적인 이직으로 가정에 불성실하고 경제적으로 무책임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그 부모님은 결혼 초반부터 청구인과 어린 사건본인에게 종교를 강요하여 갈등이 심했습니다. 2019년경 상대방은 당시 3세이던 사건본인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멍이 들 정도로 폭행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혼 후 약 2년 동안 상대방은 사건본인과 두 차례 면접교섭을 진행했으나 매번 전날 갑자기 연락하는 등 양육자와 자녀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청구인이 양육비와 보험료 문제로 연락하면 상대방과 교제 중인 여성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 여성을 통해 사건본인이 친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없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은 2021년 3월 이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2022년 1월 기준으로 미지급 양육비는 55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혼 후 사건본인의 생일날에는 상대방이 예고 없이 찾아와 생일 파티에 온 청구인의 친구들 중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인들을 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상대방은 문이 찌그러질 때까지 발로 차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으며 당시 현장에 있던 사건본인도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동 친권자인 상대방이 자녀를 폭행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지 여부와 이를 이유로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의 공동 친권에서 청구인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제출된 기록과 심문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한 친권 변경의 원인 사실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청구인의 단독 친권자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자녀의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민법상 친권 관련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909조의2 (친권자 변경): 부모의 일방 또는 자녀는 친권의 공동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의 자녀 폭행, 무책임한 양육 태도, 양육비 미지급 등은 공동 친권 행사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주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909조 제4항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결정): 법원은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할 때 자녀의 의사, 연령, 부모의 양육 능력,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일련의 행위가 어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폭력적인 행동과 양육비 미지급은 친권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엄마를 단독 친권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것입니다.

참고 사항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이롭지 않은 부모의 행동은 친권 변경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자녀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 정서적 방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태도 등은 친권자 변경을 고려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때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 사진, 증인 진술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시에도 자녀와 양육자를 배려하지 않는 태도는 친권자로서의 자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 친권은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하므로 부모 중 한쪽이 협력 의지가 없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단독 친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