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폭행 등 학대행위로 이혼하고 위자료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퇴거 및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으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원고가 이미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기각되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과거와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재산분할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친권 및 양육비 청구는 원고의 요구대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