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간 부모님 재산 분할 및 기여분 인정 사건

어머니 사망 후 자녀 A와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자녀 A는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던 2010년부터 사망 전까지 간병과 병원 동행 등 보호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며 1억 7천 4백만 원의 기여분과 특정 재산의 단독 소유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거주하던 자녀 C는 어머니 간병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생전에 특별히 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 A의 특별한 부양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5%를 기여분으로 정했으며, 자녀 C의 특별수익도 상속분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특정 부동산은 A가 단독 소유하고, 다른 부동산은 A와 C가 각각 0.4533 지분과 0.5467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되었습니다. 예금과 같은 금전채권 및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고인인 어머니 F를 암 투병 기간 동안 특별히 간병하며 기여분을 주장한 자녀입니다.
• 상대방 C: 고인인 어머니 F의 다른 자녀로, 미국에 거주하여 간병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상속인 망 F: 2020년 8월 12일 사망한 고인으로, 청구인 A와 상대방 C의 어머니입니다.

분쟁 상황

어머니 F가 2020년 8월 12일 사망한 후, 자녀 A와 C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 A는 어머니 F가 2010년 11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2016년 6월 임파선 전이가 된 이후 사망 전까지 항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동거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A가 간병하거나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어머니의 보호자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의 기여분을 1억 7천 4백만 원으로 인정받고 특정 상속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C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고, 2019년 9월 방문 시 요양보호사에게 어머니를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등 어머니의 치료 및 간병을 위해 별다른 행위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의 범위, 특히 예금 및 보험채권 등 금전 채권과 채무의 포함 여부, 그리고 상대방 C의 과거 특별수익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 A의 어머니 부양에 대한 기여분 인정 여부 및 그 비율입니다.
2. 상속재산 중 예금, 보험채권 등 금전으로 된 채권 및 채무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3. 상대방 C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는지 여부와 그 금액입니다.
4.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할할 것인지의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상속인 망 F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 A의 기여분을 5%로 정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1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순번 1번부터 5번까지의 각 부동산은 청구인 A가 단독으로 소유합니다.
3. 별지 1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순번 6번과 7번의 각 부동산은 청구인 A가 0.4533 지분, 상대방 C가 0.5467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합니다.
4. 심판 비용은 청구인 A와 상대방 C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청구인 A가 주장한 1억 7천 4백만 원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법원은 청구인의 특별한 부양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재산의 5%를 기여분으로 정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분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공동상속인의 수 및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어머니 F의 오랜 암 투병 기간 동안 간병 및 병원 동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특별한 부양'이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법원은 A에게 상속재산의 5%에 해당하는 기여분을 인정했습니다.
2.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전체 상속분 산정에 참작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는 취지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특별수익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화폐가치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C가 과거에 받은 증여들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상속분 계산에 반영되었습니다.
3. 가분채권 및 가분채무의 분할대상 제외: 판례(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등)에 따르면, 예금채권이나 보험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분할 가능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로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과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지 2 기재 예금 및 보험채권, 그리고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속재산분할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기여분 인정 기준: 단순히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간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여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정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병원 기록, 간병 일지, 재산 형성 과정 증빙 등)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2. 상속재산 분할 대상의 원칙: 예금, 보험금 등과 같이 금전으로 된 채권이나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분 채권이나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특별수익의 중요성: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특별수익'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분할 시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 산정에 반영됩니다. 특별수익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의 종류와 성격, 상속인들의 직업·나이·심신 상태, 상속인들 간의 관계, 상속재산의 이용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 반드시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거나 현금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상속인이 특정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를 공유하는 형태로도 분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