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가출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이혼 및 자녀 양육권 판결

이 사건은 2008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피고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과 연락 두절, 그리고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해 원고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어머니로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D: 원고 A의 배우자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로 반복적인 가출과 연락 두절로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입니다. 현재 소재 불명 상태입니다.
• 사건본인 E, F: 원고 A와 피고 D 사이의 두 자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2008년 7월 25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2월경 처음 가출한 이후 여러 차례 가출을 반복하다가 2019년 9월경 최종적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가출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나 자녀들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재판을 통해 이혼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반복적인 가출과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미성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두 자녀 E, F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반복적인 가출과 생활비 및 양육비 미지급 행위가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와 제6호(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혼인 생활 파탄 경위와 자녀들의 나이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그리고 당사자의 양육 의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사유가 적용되었습니다.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피고가 반복적으로 가출하여 가족을 방치하고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피고의 장기간 가출 및 연락 두절 그리고 생활비와 양육비 미지급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2.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의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공고를 통해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라고 하며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소재 불명이므로 이 절차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배우자의 반복적인 가출이나 연락 두절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1. 가출 및 연락 두절 사실 입증: 배우자가 언제 어디로 가출했고 언제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등 연락을 시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경제적 지원 여부 확인: 배우자가 가출 기간 동안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를 지급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련 통장 거래 내역이나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3. 자녀 양육 상황 기록: 자녀들이 현재 누구의 보호 아래 어떻게 양육되고 있는지 상세히 기록하고 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증인 확보: 배우자의 가출 및 부양 의무 해태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 등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최후 주소지 및 등록기준지 확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피고의 최후 주소나 등록기준지 등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