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 번복과 재혼 가정 기여분 인정 사건

이 사건은 재혼 가구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싸고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기여분 인정 여부, 그리고 한 자녀의 상속 포기 취소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 포기자의 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공동소송참가 신청을 각하했고, 재혼 배우자의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여 기여분 10%를 인정했지만, 다른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또한 분할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지분 비율을 확정하여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상속인 H: 1940년생으로 사망한 사건의 중심 인물. 1964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1965년 재혼하여 두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 청구인 A: 피상속인의 전혼(첫 번째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 상대방 E: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이며, 피상속인과 약 55년간 혼인 생활을 하며 재산 형성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하고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 F: 피상속인과 상대방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피상속인의 치료와 간병을 도왔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참가인 C: 피상속인과 상대방 E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당초 상속 포기를 했으나 후에 착오를 이유로 포기를 취소하고 공동소송참가를 신청했습니다.

분쟁 상황

피상속인 H가 2019년 사망하자, 그의 전혼 자녀인 A와 재혼 배우자 E, 그리고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F, C 사이에 상속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녀 C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 포기를 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의 기망 또는 자신의 착오를 주장하며 상속 포기 취소를 통해 상속 재산 분할에 다시 참여하려 했습니다.

한편 재혼 배우자 E와 자녀 F는 자신들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각자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고, 이 외에 예금채권과 이미 매도된 아파트 대금 등 상속 재산의 범위와 구체적인 분할 방법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상속인 자녀 중 한 명(참가인 C)이 상속 포기 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상속 재산 분할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상대방 E)와 자녀(상대방 F)가 상속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들의 기여분이 얼마만큼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상속 재산 중 예금채권 및 이미 매도된 아파트 대금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참가인 C의 공동소송참가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 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참가인은 이미 상속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상속 포기의 동기나 효과에 대한 착오는 민법상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으며, 상속분의 귀속 방식에 대한 착오 역시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속 포기 취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상대방 E의 기여분은 10%로 인정되었습니다.
   • 약 55년간의 혼인 생활 중 재산 형성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하고,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악화된 피상속인을 수년간 간병하며 특별히 부양한 점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3. 상대방 F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상속인의 치료와 간병을 도운 사실은 인정되나, 피상속인 및 상대방 E로부터 상당한 생전 증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속분 조정을 할 만큼 특별한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청구인 A 0.121495085, 상대방 E 0.499586717, 상대방 F 0.378918198의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되었습니다.
   • 예금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이미 매도된 아파트의 대금도 각 상속인에게 분배되었으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각 분배금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5. 감정비용은 청구인이 2/7, 상대방 E가 3/7, 상대방 F이 2/7를 각 부담하고, 나머지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상속 포기의 법적 효력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상속 포기 취소 주장을 배척했으며, 재혼 배우자의 장기간에 걸친 혼인 생활 및 특별 부양에 따른 기여분 10%를 인정하되 다른 자녀의 기여분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구체적인 상속분 산정을 통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상속 포기 및 그 효력 (민법 제1043조 등)​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상속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참가인 C는 상속 포기 후 '상대방들이 자신을 기망했거나, 상속분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귀속될 것이라는 착오'를 이유로 포기 취소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착오 역시 상속 포기의 동기나 효과에 관한 착오일 뿐 그 내용에 관한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기여분 제도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 부분을 인정하여 상속 재산 분할 시 상속분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재혼 배우자 E가 약 55년간 혼인 생활 동안 재산 형성 및 가치 증식에 기여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피상속인을 수년간 간병한 점 등을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여 기여분 10%를 산정했습니다. 반면 자녀 F의 부양은 일반적인 부양의무의 범위를 넘어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미 받은 증여를 고려할 때 상속분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별수익 제도 (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특별수익)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하여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분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금 특별수익의 경우 화폐가치 변동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이 사건에서는 GDP 디플레이터를 환산 기준으로 사용했습니다.

참고 사항

1. 상속 포기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며, 한번 포기하면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것이라는 기대나 착오만으로는 상속 포기를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상속 포기 외에 다른 법률적 절차(예: 상속분 양도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고려해야 합니다.
3. 기여분은 단순히 부양하거나 재산 관리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헌신적인 부양,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대한 중대한 기여 등이 인정 요건이 됩니다.
4. 현금이나 예금 채권과 같이 급부 내용이 나눌 수 있는(가분인) 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5.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 개시 시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GDP 디플레이터와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화폐가치 변동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6. 이미 처분된 상속 재산(예: 아파트 매도 대금)은 상속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미 분배된 금액은 각 상속인이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