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재산을 나누고 기여분을 다툰 가족 이야기

망 H 씨가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C 씨와 자녀 A 씨, D 씨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배우자 C 씨와 자녀 D 씨는 망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기여했음을 주장하며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반면, 자녀 A 씨는 다른 상속인들이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 중 금전채권과 임대수익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상속비용으로 일부 관리비와 세금은 인정했으나 장례비용은 부의금을 초과하여 지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불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배우자 C 씨와 자녀 D 씨의 기여분 청구 및 자녀 A 씨의 특별수익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법정상속분 비율(A: 2/7, D: 2/7, C: 3/7)로 공유하게 하고, 자동차 지분 일부는 배우자 C 씨에게 단독으로 분할하며, 상속비용 정산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상속인 망 H: 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고인입니다.
• 청구인 A: 망 H의 자녀 중 한 명으로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한 사람입니다.
• 상대방 C: 망 H의 배우자로 기여분 인정을 청구했으며, 상속재산 분할의 상대방입니다.
• 상대방 D: 망 H의 자녀 중 한 명으로 기여분 인정을 청구했으며, 상속재산 분할의 상대방입니다.

분쟁 상황

피상속인 H 씨가 2019년 9월 4일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 C 씨와 자녀 A 씨, D 씨는 남겨진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에 자녀 A 씨는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C 씨와 자녀 D 씨는 망인 H 씨와 장기간 동거하며 간호하고 재산 유지 및 관리에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배우자 C 씨는 51년간 함께 생활하며 간호·부양했고,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으며, 자녀 D 씨도 고인을 극진히 간호하고 부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구인 A 씨는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 '특별수익'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상속분을 더 많이 받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서로 대립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망 H 씨의 예금채권이나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이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망 H 씨의 사망 후 지출된 관리비, 재산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장례비용 등이 상속비용으로 인정되어 상속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청구인 A 씨가 주장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상대방 C 씨와 D 씨)의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상대방 C 씨와 D 씨가 피상속인 H 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을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할할 것인지의 방법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상대방 C 씨와 D 씨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 망 H 씨의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했습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A 씨와 상대방 D 씨가 각 2/7 지분, 상대방 C 씨가 3/7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했습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1/100 지분을 상대방 C 씨의 소유로 분할했습니다. 다. 상대방 D 씨에게 정산금으로, 청구인 A 씨는 28,351,408원, 상대방 C 씨는 19,163,3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심판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3. 본심판과 반심판을 합하여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공동상속인들의 기여분과 특별수익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망 H 씨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인정된 상속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범위, 특별수익, 기여분 등의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됨을 보여줍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재산을 상속분의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전체 상속분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어떤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 중 자신의 몫 일부를 미리 받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상대방 D 씨에게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매수해 주었다는 주장, 상대방들이 청구인 A 씨에게 증여된 8,500만 원이 특별수익이라는 주장 등 서로 특별수익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여 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부양'이나 '특별한 기여'는 단순히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 의무나 기여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간호한 경우, 부부 사이의 통상적인 1차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 부양 비용 부담 주체, 상속재산 규모, 다른 공동상속인의 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 C 씨와 자녀 D 씨가 피상속인 H 씨를 간호하고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의 동거·간호가 통상적인 부부·부자 사이의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특별한 수준에 이르지 않고, 재산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들 간의 합의가 최우선이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심판 시,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채권과 같은 금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며, 상속 개시 후 발생한 상속 부동산의 임대수익 등 과실 역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다툼은 별도로 민사상 청구(예: 공유물 분할, 부당이득 반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예: 재산세, 관리비 등)만 인정되며, 장례비용은 통상 부의금으로 우선 충당되므로, 부의금을 초과하여 본인의 고유 재산으로 지출했음을 명확히 주장하고 증명해야만 상속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장기간 동거하거나 부양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부나 부자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부양이나 재산 관리를 넘어서는 정도의 기여여야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관계, 재산 이용 관계, 상속인의 직업·나이·심신상태, 분쟁 재발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