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이혼 후 재산 분할과 자녀 양육 및 면접교섭 조정 사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4월 12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그리고 면접교섭에 대한 내용을 법원의 조정으로 합의한 사례입니다.

관련 당사자

• 신청인 A: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신청한 당사자이자 사건본인의 어머니
• 피신청인 C: 신청인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의 아버지
• 사건본인 E: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미성년 자녀

분쟁 상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0년 혼인신고 후 법률상 부부였으나,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여러 사유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혼 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현금 지급, 연금 분할 포기, 차량 렌트 승계, 각자 명의 재산 및 채무), 위자료 및 추가 청구 포기, 사건본인(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그리고 사건본인과 피신청인 간의 면접교섭 방식 및 일정 설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결정하며 다음과 같이 조정했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합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9년 11월 30일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며, 기한 내 미지급 시 2019년 12월 1일부터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양측은 서로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기로 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렌터카 장기 계약을 승계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합니다. 그 외 각자의 명의로 보유한 재산과 채무는 각 명의자에게 귀속되고 책임지기로 합니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했습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게 중대한 질병, 사고, 거주지 이전, 전학, 유학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피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피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발달 상황 등을 SNS, 전화 등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9년 8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는 달까지 양육비로 월 13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6. 피신청인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은 2019년 9월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가. 일정: 월 2회 (첫 번째와 세 번째 토요일 15시부터 다음 날 일요일 16시까지), 여름/겨울 방학기간 각 5박 6일 (이 기간 중 월 2회 면접교섭 중 1회는 실시하지 않음), 설날/추석 연휴 기간 중 각 1박 2일 (협의하여 정함). 나. 인도방법: 피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줍니다. 다. 일정 변경 시 면접교섭 예정일로부터 3일 전까지 미리 알린 후 협의합니다. 라. 신청인은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하고 방해하지 않으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존중하고 의사에 반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7.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8.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의 조정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례는 대한민국 민법의 여러 조항과 원칙이 적용됩니다. 먼저, 이혼에 관한 사항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및 제806조(협의이혼) 등이 기본을 이루며, 조정에 의한 이혼은 양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하며,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책임지며,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등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의 기준) 및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신청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육비는 민법 제837조의2(양육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부모 모두의 자녀 부양 의무에 따라 결정되며,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이 경우 월 130만원의 양육비가 정해졌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자녀와의 면접교섭권)에서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로 인정되며, 자녀의 정신적, 정서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정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 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의 문제는 명확하게 합의하고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이나 연금 분할과 같은 재산분할 사항은 금액과 지급 기한, 지연 발생 시 이자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지급 의무 및 시기,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인도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므로, 면접교섭 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협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문서화하고, 이후 추가적인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하면 장기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