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여성인 피고와 결혼한 후 발생한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한국에 입국한 뒤 곧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여 함께 갔다가 피고가 사라졌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가 매독에 걸려 있었고,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이득을 위해 혼인했다며 혼인 무효를 주장했고, 피고는 이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혼인 무효 주장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다른 남성과 이미 결혼한 사실과 매독에 걸려 있었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혼인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지만, 혼인 취소 청구는 인정되어 피고와의 혼인은 취소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