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이사 직무정지 요구가 기각된 사건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A가 현 대표이사 D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A는 D가 선임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D가 법인 인감을 탈취하고 허위 의사록을 작성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A가 주주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인정했지만,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수의 주주가 D의 재선임을 지지할 개연성이 높고, A가 이미 사임 의사를 밝힌 점, 그리고 D의 직무로 인해 회사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A의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채권자 A: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며 현재 주주입니다.
• 채무자 D: 주식회사 F의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입니다.
• 주식회사 F: 조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의 회사입니다.
• G 및 그의 가족(H, I, K, L)과 그 가족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J(E): 주식회사 F 발행주식의 71.24%를 보유한 과반수 주주들입니다.

분쟁 상황

조선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채권자 A는 2021년 3월 18일 사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같은 날 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인 채무자 D가 취임 등기를 마쳤습니다. 채권자 A는 채무자 D를 선임한 2021년 2월 24일자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D가 법인인감을 탈취하여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등기를 마쳤으며, 자신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A는 이러한 불법적인 상황으로 인해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원에 D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자신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채권자 A가 현 대표이사 D의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한 사안으로,

1. 채권자 A에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2.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권자 A가 비록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했으나 주식회사 F의 주주명부상 주주이므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D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정하지 않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본안 판결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져오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므로, 보전의 필요성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2. 채권자 A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G과 그의 가족 및 그들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가 전체 주식의 71.24%를 보유하고 있어 채무자 D가 다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선임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D는 2021년 3월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A의 해임 및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을 결의했습니다.
3. 채권자 A는 2021년 3월 2일자로 사내이사직 사임서와 회사 지분 환원 내용이 담긴 공증각서를 작성했으며, 2021년 2월 24일에는 본인의 사임과 D의 대표이사 선임 안건 가결을 낭독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4. 채무자 D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는지, 위법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회사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볼 만한 명확한 소명이 부족합니다.

결론

법원은 채권자 A의 주식회사 F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를 실현하기 곤란하거나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두 번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상법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 관련 조항)​: 주주총회 결의에 절차적 또는 내용적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에 따라 주주는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80조), 결의무효확인의 소(상법 제381조),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경우 이러한 소를 제기할 법적 이익이 있으므로, 채권자 A가 비록 대표이사직에서는 사임했더라도 주주로서 본안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만족적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0265 판결 등 참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판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만족적 가처분'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채권자가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과 같아 채무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은 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관계, 본안소송 지연으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여부 등 제반 사정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합니다.
• 대표자 선임 결의 하자로 인한 가처분 신청 시 재선임 개연성 참작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 등 참조)​: 단체의 대표자 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는지를 가처분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참작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반수 주주들이 채무자 D를 지지하고 재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참고 사항

• '만족적 가처분'의 엄격한 판단 기준: 본 사건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본안 소송의 결과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가처분(만족적 가처분)은 법원이 '보전의 필요성'을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권리 실현이 불가능해지거나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해야 합니다.
• 다수 주주의 의사: 소수 주주로서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툴 때, 해당 결의가 취소되더라도 다수 주주가 찬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결의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법원은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도 결과적으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다수 주주의 지분 및 의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본인의 과거 행위: 이 사건에서 채권자 A가 과거에 사임 의사를 표명했거나, 공증각서를 통해 지분 환원 등의 약정을 했던 사실은 가처분 신청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신의 기존 행위가 현재의 주장에 모순되지 않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손해 발생의 구체적 소명: 가처분 신청 시에는 채무자의 직무 수행으로 인해 회사에 구체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추상적인 주장으로는 부족하며, 어떠한 손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