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사건

회식 후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을 집까지 태워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합의에 의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담은 녹음파일, 피고인의 사과문 및 합의 시도 등의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직장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직장 상사
• 피해자 B: 직장 상사 A의 추행으로 피해를 입은 30세 여성 부하직원
• 증인 G: 피해자의 당시 남자친구로,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담긴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
• 증인 D, E, F: 사건과 관련된 회사 동료 및 피해자를 상담한 경찰관

분쟁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회사 회식 후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면접 볼 때부터 마음에 들었고 좋아했다'고 말하며 갑자기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강제적으로 추행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합의 하에 피해자와 입맞춤한 것 외에 추가적인 강제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으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당시 남자친구 G이 우연히 녹음한 통화 내용, 이를 들은 경찰관 F의 증언, 그리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회사 단톡방에 올린 사과문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까지 준 점을 들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으나,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폭행에 준하는 방법으로 추행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적인 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일정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수 명령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개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피고인에게도 이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리고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상황에서 벗어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증거 확보는 사건 해결에 매우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녹음, 메시지 기록, 주변 CCTV 유무 확인, 목격자 확보 등 모든 가능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우연히 녹음된 전화 통화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사건 발생 직후의 대응,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그리고 주변 정황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4. 피해자가 사건을 바로 신고하지 못했거나, 진술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직위, 경제적인 문제, 피고인의 가정 등을 고려하여 고소가 지연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5. 가해자가 범행 이후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하는 등의 행동은 범행을 인정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도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정신과 치료 기록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치료 시기가 사건 발생 직후가 아니더라도 범죄 행위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7. 직장 내 성범죄의 경우, 직위나 관계 때문에 대응이 어렵더라도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