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등 포기 합의 후 다시 소송을 제기한 사건

원고 A는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 'C'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7년 6월 20일까지 근무하다 퇴사했습니다. 2019년 4월 15일, 원고와 피고는 합의를 통해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퇴직금 등 일체의 금전 채권 및 기타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에 따라 2019년 4월 30일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지급된 퇴직금 25,025,330원과 퇴직예고수당 5,167,440원을 포함하여 총 30,192,770원을 지급하라며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합의가 뇌출혈로 인한 인지 능력 저하와 경제적 궁핍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거나, 1,000만 원 수령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합의였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합의 무효를 통지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부제소 합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
• 피고 B: 원고가 근무했던 사업장 'C'를 운영했던 사용자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의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퇴직금 등 미지급된 임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 이후에도 미지급된 퇴직금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앞선 합의를 근거로 소송의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다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금전채권 등 권리주장 포기' 합의(부제소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의 주장처럼 해당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또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퇴직금 등 금전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식하고 더 이상 민사상의 소나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뇌출혈로 인해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합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었다고 보았고,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수령이 정지조건이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어려운 상황), 경솔(부주의함),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뇌출혈 후 실어증 치료를 받고 있어 궁박 또는 무경험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합의서의 의미를 이해하고 서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합의가 원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불공정한 법률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불균형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등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부제소 합의의 효력: 당사자 간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부제소 합의)는 유효하며, 이 합의에 반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쟁을 종결시키려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가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모든 금전채권 및 기타 권리 주장을 포기하기로 한 합의를 유효한 부제소 합의로 판단했습니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증명책임: 어떤 법률행위의 효력이 특정 조건이 성취되어야만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정지조건부 법률행위), 그러한 조건의 합의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원고는 1,000만 원 수령이 합의의 정지조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합의서 작성 시 내용의 명확성: 부제소 합의와 같이 중요한 권리 포기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뇌출혈 병력이 있었음에도 합의 내용을 이해했다고 보았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 확인: 만약 퇴직금 중간정산이 있었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하고 합의 시 이를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