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공무방해/뇌물
2023년 5월,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에게 폭언하며 어깨를 때리고, 코를 머리로 박고, 몸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2023년 5월 20일 새벽 2시 37분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의 D 어학원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B가 출동했습니다. 경찰관 B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내 82년생인데 너 내보다 나이 많냐'는 말과 함께 주먹으로 경찰관의 어깨를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욕설하며 머리로 경찰관 B의 코를 가격했고, 수갑을 채워 순찰차로 연행하는 과정에서도 '놓으라고' 욕설하며 오른발로 경찰관 B의 몸을 한 차례 더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경찰관 B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에 모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서 형량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의 적용 가능성,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 경찰관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폭행 수위가 높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것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혀 상해를 가한 행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이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입니다. 셋째,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라는 두 가지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가장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넷째,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경찰관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경찰관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직무 집행에 불만을 표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관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심각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경찰관과의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게 상황에 대처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 범죄는 전과가 반복될수록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중대한 범죄나 반복적인 범죄의 경우 감경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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