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가 무효로 판결된 사건. D는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을 침해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선거 및 당선인 결정을 무효로 선언했다.

이 사건은 B노동조합의 지부장 선거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선거 무효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알림문을 작성·게시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알림문이 허위사실이 아니며, D가 재신임을 받았으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D의 알림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의 알림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 형사판결에서 이미 허위사실로 확정된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D의 재신임 투표가 선거의 하자를 치유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와 D의 지부장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