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국적 불상의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며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안마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수익을 올렸습니다.
• 손님들: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방문하여 시간당 30,000원의 요금을 지불하고 안마 서비스를 받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 외국인 안마사들: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안마 서비스를 제공한 국적 불상의 외국인들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약 70평 규모의 'D' 안마시술소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상 안마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2019년 6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3개월간 매트릭스, 수건, 베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국적 불상의 외국인 안마사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들은 시술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팔, 다리 등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거나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안마를 제공했고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요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안마사 자격 인정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자격이 부여된다는 규정을 비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으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안마사 제도가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호와 안마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해 마련된 법적 규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이 법 조항들은 이 사건 발생 당시 적용되던 의료법 규정들입니다. 특히 제82조 제3항은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고 명시하여 안마사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안마시술소 개설 역시 이와 같은 전문성과 자격 제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피고인 A는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 및 운영한 것입니다. 제87조 제2항 제2호는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입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형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근거가 됩니다.
3.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가납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입니다. 가납명령은 피고인의 재산 도피를 막고 벌금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1.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격 인정을 받은 시각장애인 안마사여야 합니다. 비시각장애인이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거나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무자격자가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경우 본 사례와 같이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전과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3.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안마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안마시술소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하려는 안마사가 법적 자격을 갖추었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법적 분쟁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