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24년 11월 18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술집에서 손님들과 다툼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를 폭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손에 출혈이 있는 상태로 택시에 타려다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화가 나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CCTV 영상과 피해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