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리딩 사기와 불법 자금 인출 등 여러 범죄 가담 사건

이 사건은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불법 자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것을 도운 피고인 B, C, D, E과 피고인 B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D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횡령 등 여러 건의 개별 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법원은 1심 판결의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음을 인정하고, 피고인 B의 다른 확정판결과의 경합범 관계를 직권으로 파기하는 등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각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다시 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 금융 사기에 가담하여 3억 7천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B: 투자 리딩 사기단의 중간관리책 'AX팀장'의 지시를 받아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법 자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주요 가담자. 또한 지적장애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사기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있음.
• 피고인 C, E: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 명의 또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
• 피고인 D: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송금한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폭행, 상해, 사기, 절도, 공동폭행, 공동재물손괴, 횡령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름.
• 성명불상 투자 리딩 사기단(AX팀장): 피고인들에게 불법 자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한 조직의 상선.
• 피해자들: 투자 리딩 사기로 3억 7천만원 이상의 금전적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들(총 27명), 피고인 B의 사기로 휴대전화가 개통된 명의자 AO, AP, 피고인 D의 범죄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 폭행, 상해, 사기, 절도, 재물손괴, 횡령 피해자들.

분쟁 상황

성명불상의 투자 리딩 사기단이 피해자들에게 코인 투자 등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들은 2023년 10월경부터 2024년 4월까지 이 사기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고인 B은 이러한 역할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했으며, 피고인 C, D, E은 현금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했습니다. 피고인 B은 또한 지적장애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했습니다. 피고인 D은 이 외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상해를 입히고, 타인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사기, 절도, 공동재물손괴, 횡령 등 여러 개인적인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양형부당 주장, 일부 무죄 선고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자백의 보강증거 인정 여부, 확정판결 전후로 발생한 여러 범죄에 대한 형법상 경합범 처리 방식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및 제2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다음과 같이 형을 다시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징역 2개월, 징역 10개월을 각 선고했으며, 1,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2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E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25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19호는 몰수하고, 각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검사의 항소 중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확정판결 전후 범행에 대한 1심의 경합범 법리 오해를 인정하여 파기 사유로 보았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맡은 현금 인출 및 송금책의 역할이 전체 범행에서 가볍지 않으며, 총 3억 7천만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키고 관리하며 많은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D은 누범 기간 중에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10조 (자백의 보강증거)​: 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보강되지 않으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지만,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범죄 사실의 중요 부분을 모두 인정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며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와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죄가 있는 경우를 구분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죄와 확정판결 이후에 범한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각각 별도로 형을 정해 선고해야 합니다. 3.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원금 보전 또는 고수익 약정 등)를 금지하며 이를 방조한 경우에도 처벌합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3 및 제49조 제4항 제5호: 접근매체(예: 계좌 정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규정입니다. 5.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2조 (종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사기 범죄를 돕는 행위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됩니다. 6.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및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7.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낸 경우 처벌됩니다.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와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10.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제329조 (절도), 제260조 제1항 (폭행), 제257조 제1항 (상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참고 사항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 사기는 그 피해액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인출 및 송금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또는 사기 방조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설령 직접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형량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자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회복 노력 여부가 최종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 전과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