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훔치고, 같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택배물 총 5회에 걸쳐 합계 28만 5,285원 상당을 절취했습니다. 특히 고가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와 눈교정 전자제품을 훔쳐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때문에 빈 페트병에 물을 담기 위해 아파트 동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8만 원과 SD카드를 훔치고, 같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배송된 택배물 5회(합계 28만 5,285원 상당)를 절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B의 삼성 갤럭시S24 휴대전화(92만 원 상당)와 피해자 J의 눈교정 전자제품(38만 9,000원 상당)을 절취한 후, 이를 중고물품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때문에 빈 페트병에 물을 담기 위해 아파트 다른 동을 방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차량과 현관문 앞 택배물에 대한 상습적인 절도 범행의 유무, 피고인의 일부 범행 부인에 대한 증거 판단, 절취한 물품을 중고 거래 앱에 판매하려 한 정황의 고려, 그리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기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배상신청인 B에게 물적 피해금 91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업 실패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생계 유지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배상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차량 내 현금, SD카드, 택배물, 휴대전화 등 타인의 물품을 가져간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경합범으로 처리하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절도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징역 6개월 형이 선고되었으나 사업실패로 인한 어려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하여 2년간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배상명령, 가집행): 형사 사건의 재판과 동시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으로부터 91만 원의 물적 피해금을 지급받으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으며,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어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 가능성이 있습니다.
택배 분실이 잦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CCTV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가 물품 택배는 경비실이나 무인 택배함 등 안전한 곳에 보관되도록 요청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 물품 거래 시, 판매자의 계정 생성일, 거래 내역, 판매 물품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도난 물품 거래를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절도 범행은 액수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 신고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