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3년 1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589,688,949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27매를 발급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표 A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이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죄질의 중함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감독의무를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가납명령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