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3년 5월 20일에 호텔 객실에서 B에게 성관계 대가로 필로폰을 판매했으며, 같은 날 그 장소에서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23년 9월 10일에는 자신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교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타인에게 마약을 전파하는 행위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오래전의 처벌 전력이며, 마약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하고 유리한 사항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와 투약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판결문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으나, 주문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