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고인이 과거 범죄 이력에도 불구하고 반성 및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큰 피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더 낮은 형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