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수종사자 미달 임금 지급 및 운송수입금 공제 무효 사건

이 판결은 택시 운수종사자인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달된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 부당하게 공제된 운송수입금 미달액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2020년 1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62,006원 중 추가로 지급해야 할 62,740원을 포함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전액관리제'의 취지에 반하는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한 통상시급에 따른 주휴수당 차액과 성실수당 감액 조항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택시 회사 소속의 운수종사자(택시 운전기사).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가 근무하는 택시 운송사업자.

분쟁 상황

택시 산업에서는 오랫동안 운수종사자들이 회사에 일정액의 '사납금'을 납부하고 초과 수입은 자신이 가지는 '사납금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수입과 저임금에 시달렸고, 난폭운전이나 승차거부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운수종사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4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도입되었으나, 실제로는 많은 회사가 명목상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서도 '기준 운송수입금'을 설정하고 미달액을 운수종사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변형된 사납금제'를 운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8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이러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형된 사납금제를 운영하여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했는지 여부.
2.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운송수입금 기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행위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액관리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3. 주휴수당 산정 시 기본급 시급이 아닌 통상시급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4. 운송수입금 미납을 이유로 성실수당을 감액하는 단체협약 조항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제1심 판결 중 62,740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0년 2월 8일부터 2023년 11월 28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3.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자 지급 시작일을 '2020년 2월 28일'에서 '2020년 2월 8일'로 경정했습니다.
5. 추가 지급 명령된 62,740원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공제하는 행위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경영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의 취지를 강력하게 확인한 것입니다. 이로써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 일부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으나, 통상시급 적용 주휴수당 청구나 성실수당 감액의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전액관리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변형된 사납금제를 통해 운수종사자에게 경영 위험을 전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 (전액관리제): 이 법은 택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특히 2019년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을 통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납부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운수종사자의 생계 안정을 보호하고 경영 위험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택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강행규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송수입금 기준액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단체협약 조항은 이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 부과 및 사업정지, 면허 취소까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이 법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운송수입금 미달액 공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최저임금법: 이 법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액을 보장합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지급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월 단위 기준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시급이 당시 최저임금(8,590원)에 미달하는지 계산하여, 미달액 62,006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정합니다. 단체협약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단체교섭권의 행사 결과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실수당 감액 조항의 감액 규모가 월 급여의 1/10 정도에 불과하고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를 위협하거나 경영위험 전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조항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참고 사항

1. 택시 운수종사자는 자신의 임금명세서나 단체협약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미달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러한 공제 조항은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회사가 계속 공제한다면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월별 총 급여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 산정 시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3. 주휴수당이나 성실수당 등 각종 수당의 산정 방식에 대한 회사와의 합의(단체협약 등) 내용이 법률의 강행규정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단체협약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법적 효력을 판단해야 합니다.
4. 급여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근로시간 기록, 운송수입 내역, 임금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