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지역주택조합인 피고 (가칭)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용역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토지매매 용역계약 및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제1토지용역계약이 원고와 실사주가 동일한 다른 회사와 피고가 체결한 제2토지용역계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고는 제2토지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자신의 자금으로 토지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의 총회 경비 등을 대신 지출하여 피고가 총 198,803,093원의 이익을 얻고 자신에게는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제2토지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여 부당이득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비용 중 제2토지용역계약 이전에 발생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경비와 피고의 총회 경비 일부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180,428,9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확보 업무 및 조합 설립 관련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회사가 피고 조합을 위해 선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가 실사주가 동일한 다른 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귀속 주체와 부당이득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피고를 위해 선지출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및 총회 경비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특히 기존 계약이 다른 법인과의 계약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피고의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428,9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년 3월 9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2021년 8월경부터 2022년 11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의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피고의 총회 경비 등으로 총 198,803,093원을 의무 없이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 중 제2토지용역계약 이전에 지출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153,601,423원과 피고의 총회 경비 등 26,827,520원은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80,428,943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토지용역계약 이후에 지출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 18,374,150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된 준비서면이 송달된 다음날인 2024년 3월 9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위해 지출한 토지용역 업무 수행 경비와 총회 경비 중 일부를 피고가 지출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출함으로써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 이율)'에 따라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선고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 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며,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추가된 준비서면 송달 다음날이 그 기산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 내용이 업데이트될 경우, 기존에 발생한 비용의 정산 방식이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선지출할 경우, 그 지출의 필요성 및 상대방의 이익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용역 계약 체결 시, 구체적인 업무 범위, 용역비 산정 기준, 지급 시기 및 방법, 그리고 부대 비용의 처리 방안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과 같은 주택 사업의 경우, 토지 확보 및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 지출은 규모가 크고 복잡할 수 있으므로, 모든 재정적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련 주체 간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실사주가 동일한 여러 법인이 관련될 경우, 각 법인 간의 계약 관계 및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정 법인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책임과 비용 정산을 분명히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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