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려는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난민인정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7명의 파키스탄 국적 외국인들이 허위 입실서를 이용해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알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