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부산광역시체육회 소속 A 코치는 학생 선수들의 훈련비 중 총 5,945,139원을 유류비 및 식사대금 명목으로 사적으로 유용하여 배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체육회는 A 코치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A 코치는 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코치의 배임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 양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5월 25일까지 69회에 걸쳐 총 4,245,139원 상당의 훈련용 유류비를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고, 식사대금 1,7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등 총 5,945,139원의 배임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어 2019년 12월 27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 부산광역시체육회는 원고 A의 배임 행위를 근거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20년 7월 13일 원고에게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경기지도자 A 코치의 훈련비 유용 행위가 징계 규정상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부산광역시체육회가 내린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부산광역시체육회가 2020년 7월 13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자격정지 1년 6개월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배임 행위가 2년 이상 지속되기는 했으나, 유류비 사용이 학생 선수들의 훈련장 이동 편의를 위한 개인 차량 사용 중 발생한 비용을 보전하려는 목적이었고, 총 피해 금액 5,945,139원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원고가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규정상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징계는 원고가 영구히 지도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므로 징계 양정을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징계 사유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지 않은 채 과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이 법은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설립 근거가 됩니다. 피고인 부산광역시체육회 역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지회로서, 그 내부 규정(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소속 경기지도자에 대한 징계 권한을 가집니다.
징계권 남용의 법리: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징계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동일한 사유에 대해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경우, 징계 처분의 선택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은 자의적이거나 편의적인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징계 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두826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징계 규정상 '2년 이상 상습적인 경우'라는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기간이나 횟수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성' 개념(행위자의 버릇이나 경향, 행위자의 속성)을 참고하여 원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양정 시 비위 유형,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 적극행정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가 배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아, 징계 양정이 현저히 과중하여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사한 징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