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크레인 작업 중 손 다친 근로자의 손해배상 사건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 공장에서 천장크레인 작업 중 왼손에 부상을 입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국민연금공단은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일시금에 대해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에게 대위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원고와 국민연금공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회사(B 주식회사)의 생산업무 근로자로, 천장크레인 작업 중 사고로 왼손에 심한 부상을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B 주식회사: 각종 표면가공 금속판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사고 발생 공장의 사업주입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국민연금공단: 국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원고 A에게 장애일시금을 지급한 후, 그 금액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에게 대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8년 6월 28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년 8월 15일 처음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코일을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리모컨으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여 코일을 대차에 안착시킨 후, 코일에 삽입된 C형 후크를 빼내기 위해 왼손으로 후크 손잡이를 잡고 오른손으로 리모컨을 조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일 내부경에 걸린 C형 후크가 갑자기 빠지면서 그 무게로 인한 전후 스윙이 발생하여, C형 후크 손잡이를 잡고 있던 원고의 왼손이 뒤쪽에 적재되어 있던 코일과 후크 손잡이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왼손 2, 3, 4 수지 근위지골부 불완전 절단상 및 골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사업주)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및 산업재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특히 천장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의무 준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대한 근로자 본인의 과실 여부 및 그에 따른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장해급여) 및 국민연금법상 장애일시금 등 공적 급여의 손해배상액 공제 방식,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일시금 대위 청구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4,684,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15일부터 2022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B 주식회사는 독립당사자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4,463,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8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A와 독립당사자참가인 국민연금공단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참가로 인한 부분의 20%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위 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천장크레인 작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및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 또한 처음 맡은 위험한 작업임에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74,684,144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한 장애일시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4,463,186원을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적 급여 공제에 대한 대법원의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따랐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사업주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방호장치의 취급에 관한 사항, 와이어로프 등 기계·기구의 점검에 관한 사항, 화물의 취급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안전·보건 특별 교육을 해야 합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관리감독 및 특별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3.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적 급여 공제 원칙 (산재보험법 제87조 및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재해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애일시금 등은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합니다. 이때, 보험급여 중 재해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 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장해급여와 장애일시금이 일실수입에서 공제되었고, 국민연금공단의 대위 청구 범위가 피고의 책임 비율인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었습니다.
4.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과 임금 공제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참조)​: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신체장애를 입은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사고 이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을 일실수입에서 공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1.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 특히 위험도가 높은 천장크레인 같은 기계 조작 업무를 수행할 경우 반드시 충분한 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단순히 작업 지시만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주는 크레인 등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현장에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하고, 작업 중 안전대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근로자 또한 자신이 처음 하는 작업이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는 사업주나 선임자에게 적극적으로 추가 교육이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소홀히 하면 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1톤 이상의 크레인 등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할 때는 방호장치 취급, 와이어로프 등 기계·기구의 점검,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 등에 관한 특별 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5.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장해급여나 국민연금 장애일시금 등 공적 보험 급여를 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고, 공단이 제3자에게 대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피고의 책임 비율만큼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공적 급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