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대표이사의 성과급 퇴직금 산정 포함 요구 사건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2018년 12월 4일 퇴직한 원고 A는,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 산정 시 피고가 지급했던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여 지급했으므로,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해당 성과급들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의 추가 지급을 요구한 당사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회사. 원고 A의 주장에 반대하여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당사자.

분쟁 상황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원고 A는 퇴직 후,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과 퇴직성과급이 적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재직 중 받은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누락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해당 성과급들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임원의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의 포함 여부와 그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상법 및 회사 내규에 따른 임원 보수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고 최종 결재권을 행사했으며,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상법상 위임 관계에 있는 임원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결의와 급여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당시 평균임금에 기초한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경영평가성과급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지급되었고 급여규정에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퇴직성과급은 퇴직 시 1회에 한하여 지급되었고 지급의 계속성·정기성이 없으며 지급 기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아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중 퇴직 전 3개월분 해당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재산정된 퇴직금 22,881,444원과 퇴직성과급 11,648,154원, 총 34,529,5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원고 A는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34,529,598원 및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어 일부 승소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의 선임)​: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를 위임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와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상법상 수임인(위임받은 자)으로 판단된 주된 근거입니다.
•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제388조 (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여기서 보수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이사회 급여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및 퇴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의 정의)​: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정의합니다.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금품 지급 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경영평가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의 정의)​: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 임금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임시적·돌발적이거나 계속적·정기적 지급이 예상되지 않는 임금은 평균임금에서 배제됩니다. 이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과 퇴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법리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1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1년분을 월로 나눈 3개월분 해당액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반영할 때 적용된 계산 방식입니다.

참고 사항

• 임원의 근로자 여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로부터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 임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상법, 정관,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규정 등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기준이나 지급 조건 등은 해당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어야 하며,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이거나 지급 사유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경영평가성과급: 매년 일정한 시기에 꾸준히 지급되었고, 회사의 급여 규정 등 내부 규정에 지급 근거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되어 평균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 시에는 퇴직 전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 퇴직성과급: 퇴직 시에만 일회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 지속성이나 정기성이 없으며, 지급 기준이 명확히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퇴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계산의 순환적인 불합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내부 규정의 중요성: 회사의 정관, 주주총회 결의, 급여규정 등은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