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형호텔 운영 허용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원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소형호텔 운영을 위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산 사하구 소재 건물에서 소형호텔 운영을 희망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시설 제외를 신청한 사람
• 피고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을 거부한 행정기관의 장

분쟁 상황

원고는 부산 사하구 B 지상 건물에서 소형호텔 운영을 계획했습니다. 이 건물은 C중학교, D유치원, E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원고는 2020년 2월 20일 피고에게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소형호텔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0년 3월 11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20.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소형호텔의 영업이 학생 및 유치원생의 학습이나 교육환경에 미칠 나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거부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재산권 행사 및 영업의 자유 침해가 과도하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단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제외)​: 이 법은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학생의 건강, 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나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행위나 시설이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형호텔이 학교 등으로부터 약 165m~189m 떨어져 있고, 주 통학로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건물이 잘 보이지 않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학생들에게 미칠 나쁜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교육감 등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재량행위라 함은 법규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는 어떤 내용의 행위를 할 것인지에 대해 폭넓은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그 행위 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 학교 주변 환경, 학교 종류와 학생 수, 그리고 해당 시설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더불어 해당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을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고 형량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소형호텔의 부정적 영향은 과도하게 평가하고 원고의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 헌법 제23조 제1항 (재산권)​: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됩니다.
• 피고는 유사 업종의 진입 규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했으나, 법원은 그러한 우려만으로 원고의 소형호텔 영업 자체를 불허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특정 시설 설치 및 운영을 고려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영향 분석의 중요성: 해당 시설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보건 위생, 안전, 정서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변 환경 종합 고려: 학교와의 거리, 시설의 위치, 학교의 종류 및 학생 수, 주변 상업 시설 현황, 학생들의 주 통학로 이용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주장: 시설 설치가 금지됨으로써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나 영업의 자유 제한 등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 위법 건축물 여부 등은 별개 사유: 신청 시설이 다른 법률(예: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처분 사유와는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이 처분 시 삼은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 거부 처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