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분 및 법정수당 지급 판결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법정 수당을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일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재산정된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등 총 약 8억 9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들 (여러 명)
• 피고: A 주식회사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운영하며 정액사납금제로 임금을 지급한 회사)

분쟁 상황

피고 회사는 정액사납금제를 통해 택시 운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 이후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계속 단축했는데, 특히 2013년 이후의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택시 운전 근로자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 제외)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법정 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퇴직금도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택시 운전 근로자와 회사 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둘째,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회사의 채권(기준운송수입금 미납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별지 2 인용금액표에 기재된 각 원고에게 '총합계'란 기재 각 돈(원금 합계 약 8억 9천만 원)과 그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한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론

법원은 2013년 이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및 재산정된 법정수당(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측의 상계 항변(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 초과운송수입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과 신의칙 위반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3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일부 무효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예: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주로 고정급)으로 한정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취지입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나 생활 보조,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1주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 수를 기준으로 산정)로 나누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이는 민법상 일부 무효 법리의 특별 규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예: 사납금 미납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의 개념: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그 고정성(지급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 제2조)​: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강행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므로,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아들여집니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을 회피하려는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임을 판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택시 운전 근로자는 본인이 받는 고정급(사납금을 제외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이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회사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 없이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하여 최저임금 미달 지급을 회피하려 한다면, 그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지 여부는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시기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주휴시간이 제외되었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는 포함됩니다.
•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자신들이 주장하는 채권(예: 사납금 미납액, 초과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전액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최저임금 지급 의무 등)의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 임금협정이나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이 없는지 꼼꼼히 검토하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노동 법령을 찾아보거나 관계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