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용역을 제공했으나, 피고가 용역대금 중 6,000만 원과 부가가치세 600만 원을 미지급하여 총 6,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부가가치세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용역수행을 인정하고 미지급 용역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D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이며, 원고인 주식회사 A와 2018년 11월 7일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허가 업무 자문 및 행정 업무 지원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19년 9월 25일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1,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씩 총 1억 8,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용역을 수행했으나 피고가 대금 중 6,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미지급하자, 원고는 미지급대금과 부가가치세 600만 원을 합한 6,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며, 부가가치세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용역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여부, 이 사건 용역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미지급된 용역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9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29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피고 B 주식회사는 미지급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짜고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원고 측 업무 담당자에게 업무를 맡기고 자료를 주고받았으며, 용역대금의 일부를 이미 지급하고 미지급 대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계약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통정허위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실제 용역 수행 의사와 대금 지급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 거래 당사자들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38828 판결 참조).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VAT 별도", "부가세는 별도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가 이미 지급한 용역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채무자가 금전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내용, 용역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약정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용역 수행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 회의록, 업무 지시 내역, 결과물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제 담당자가 계약서상 대표이사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이 존재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일부 지급하거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계약이 당사자들 간에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