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홍보 인력 대금 미지급 분쟁

홍보 및 인력 공급 서비스를 하는 A씨는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홍보 인력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 조합에 70,593,095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B 조합과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했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 조합 사이에 직접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A씨의 인력 공급 업무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C'라는 상호로 홍보 및 인력공급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개인. B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홍보 인력을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 B 지역주택조합: 양산시 D 일대에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원고 A와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 주식회사 F (소외 회사): B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이자 원고 A에게 인력 공급 대금을 지급했던 곳입니다.
• (가칭)B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전신으로, 주식회사 F와 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7년 11월경부터 B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홍보관 관리, 벽보 게시, 판촉물 배부 등의 업무를 위한 아르바이트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업무가 피고 B 조합과의 직접 용역계약에 따른 것이며 편의상 소외 회사(주식회사 F)를 통해 대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용역대금 70,593,095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조합은 원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소외 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업무가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역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도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직접 인력 공급 용역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
2. 원고 A의 인력 공급 업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여 발주자인 피고 B 조합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과 직접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대금은 소외 회사(주식회사 F)로부터 지급받았으며 세금계산서도 소외 회사에 발행한 점,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단순히 원고의 몫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자체 계산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업무 범위에 원고의 업무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원고가 단순한 아르바이트 인력 공급을 넘어 하도급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용역위탁' 역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또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하도급거래의 정의)​: 이 조항은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정의합니다. 법에 따르면 하도급거래는 '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가 수행한 아르바이트 인력 공급 업무가 단순한 인력 공급을 넘어 '용역위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즉 특정 업무의 성격이 법에서 정한 '용역위탁'에 해당해야만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하도급법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이 조항은 발주자(여기서는 B 지역주택조합)가 수급사업자(여기서는 소외 회사 주식회사 F)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의 하수급인(여기서는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기본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의하는 '하도급거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의 업무가 하도급법상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제14조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계약 관계의 명확한 증명과 함께 수행한 업무의 성격이 법이 정한 '하도급거래'의 유형에 속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사항

1.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어떠한 용역이나 업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업무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2. 거래 상대방 명확화: 대금 지급 주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등 실제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거래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다를 경우 법적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하도급법 적용 요건 확인: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해당 거래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제조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 인력 공급 업무는 '용역위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업무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대금 흐름의 투명성: 여러 단계의 계약을 통해 대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대금의 흐름과 각 단계에서의 이윤 여부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