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유해물질 노출로 간부전 사망한 근로자 유족급여 인정 사건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사망 근로자)의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이 간부전 사망의 원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장기간 과도한 업무, 충분치 못한 휴식, 기존 간 질환, 그리고 유해물질 노출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간부전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 근로자 B의 배우자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한 당사자입니다.
• 피고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관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이 사건에서는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망인 B: C주식회사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며 장기간 과로와 유해물질에 노출되다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한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망인 B는 C주식회사에서 28년간 생산직 조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년 10월 22일 급성 간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2012년부터 간 질환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15년 건강검진에서는 AST 106U/L, ALT 131U/L의 높은 간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사망 전 5개월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를 했고, 명절 연휴와 여름휴가를 포함해도 월평균 2회 정도의 휴식만 가졌으며, 일부 달은 휴식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평소 담당하지 않던 도장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면서 톨루엔, 크실렌, 납 등 간독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역학조사 결과 업무상 노출 물질이 간 질환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며, 과로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한 근로자 B의 급성 간부전이 장시간 과로와 유해물질 노출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인지 여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의 기존 간 질환이 극도로 부족한 휴식과 장시간 업무, 그리고 간독성 유해물질 노출로 인해 자연경과적 속도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명백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보며, 사회 평균인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의 인정 요건, 특히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이 조항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로 정의하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핵심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2.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에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증명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명 방법: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이 될 만한 물질 존재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개별성 원칙: 인과관계는 '사회 평균인'이 아니라 '질병이 생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망인이 기존에 간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55세의 연령이었던 점 등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3. 이 사건에의 적용: 법원은 위 법리와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과로의 영향: 망인이 5개월 이상 주야간 교대근무와 연장근무로 주당 64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평균 2회 정도만 쉬는 등 극심한 과로 상태였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로는 망인이 간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와 여유를 박탈했으며, 기존 간 질환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유해물질 노출의 영향: 톨루엔, 크실렌, 납 등이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망인이 이러한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점, 특히 간 질환으로 대사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건강 장해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비록 특정 유해물질의 만성 노출만으로 급성 간부전에 이르게 한다는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부족했지만, 여러 화학물질들이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종합적인 인과관계 인정: 법원은 망인의 고령(55세), 기존 간 질환, 극심한 과로와 휴식 부족, 그리고 간독성 유해물질에의 장기간 노출이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기존 간 질환을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동종 사업장에서 과거 간암 발병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강 관리 및 기록의 중요성: 업무 환경에서 건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거나 기존 질환이 있다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 건강검진 결과와 상담 기록도 중요합니다.
2. 근무 시간 및 업무 내용 기록: 자신의 근무 시간, 야간 근무, 연장 근무, 휴식 시간, 담당 업무 내용, 그리고 평소와 다른 특이 업무 등에 대한 기록을 상세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유해물질 노출 환경 인지: 자신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회사에 적절한 보호 장비 제공을 요구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휴식권 보장 요구: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식 및 휴일 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과도한 업무는 면역력 저하 및 기존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증거 자료 수집: 본인 및 동료, 가족의 진술, 의료 기록, 작업 환경 보고서, 회사 내부 자료(근태 기록 등) 등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의학적 소견이 없더라도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