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추락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분쟁 판결

망인 F는 피고 D 주식회사 및 피고 E 주식회사와 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법정상속인인 원고들(남편 A, 자녀 B, C)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망인은 2018년 7월 12일 새벽 오피스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으며, 원고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사망한 망인 F의 남편이자 미성년 자녀인 B, C의 법정대리인
• 원고 B, C: 사망한 망인 F의 미성년 자녀들
• 피고 D 주식회사: 망인 F와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피고 E 주식회사: 망인 F와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 망인 F: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사망자

분쟁 상황

망인 F는 피고 D 및 E 보험사와 상해사망보험 및 재해사망보험 계약을 맺고 남편 A와 자녀 B, C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했습니다. 2018년 7월 12일 새벽 1시 45분경, 망인이 창원시 오피스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원고들은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에게 D는 77,142,858원(원고 A), 51,428,571원(원고 B, C 각), E는 23,574,768원(원고 A), 15,716,512원(원고 B, C 각) 등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상 상해 또는 재해에 해당하며, 설령 자살이라 하더라도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보험사들이 면책 조항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이 고의적인 자살에 해당하여 상해의 우연성 요건을 결여하거나 보험 약관상 면책 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로 보아 보험사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보험금 청구자인 원고들에게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망인이 오피스텔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가 고의에 의한 투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인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에 대한 법리 및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857 판결 등)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 보험사고의 요건: 인보험계약으로 담보되는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고의가 아닌 '우발적인 사고'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외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 증명책임: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 인과관계 판단: 민사분쟁에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유서나 자살 암시를 남기지 않았고 사체에서 자살 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타살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내사 종결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고의에 의한 투신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 망인이 사고 약 1년 전 외도 사실이 발각되어 가정불화로 심적으로 힘들어했고, 지인에게 "안되면 죽으면 되지, 죽으면 끝나는 거지"라는 말을 하거나 친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린다고 말하고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2. 망인의 키(약 160cm) 대비 오피스텔 창문의 높이(95cm)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상황에서 실수로 추락하기는 어려웠으며, 사고 당시 술에 취했더라도 무게중심이 창문 아래쪽에 위치하여 특별한 외력이 없으면 추락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3. 사고 당시 외부 침입이나 외력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4. 창문 옆 식탁 의자에서 발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망인이 의자를 이용하거나 스스로 창문틀 위로 올라갔을 가능성을 인정했으며, 건물 7층 창문틀 위로 올라간 행위는 투신 이외의 목적을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또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 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사망 사실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경찰 수사 결과, 부검 결과, 주변인의 진술, CCTV 영상 등 사망 원인과 관련된 모든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평소 망인의 언행, 심리 상태, 주변 환경 등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리적 동기나 상황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의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건물 추락과 같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의 사망은 고의성 여부가 면밀히 다뤄지며, 창문의 높이, 망인의 신체 조건, 사고 당시 외부 개입 여부 등 물리적 조건이 실수에 의한 추락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보험 약관상의 '고의 자살' 면책 조항은 자살 당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나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