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 후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받은 사건

피고인 A는 같은 부대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하여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은 점 초범이며 성실하게 군복무를 해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 파기되고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일부 혐의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같은 부대 후임병 2명을 강제추행한 군인으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피해자 2명: 피고인 A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으로 피고인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자신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후임병 2명의 엉덩이 부위 등을 갑자기 만져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의 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부과되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나 선고유예 기간 2년 경과 시 면제됩니다.

결론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0년 동안 성실하게 군복무를 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군인인 피고인이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이 조항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이 강제로 추행했을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군형법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법과 별도로 규정되며 경우에 따라 일반 형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피고인이 같은 부대 후임병을 강제추행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법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간 그 유예기간 동안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선고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 2년이 무사히 지나면 형 선고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 이 조항들은 법원이 범죄의 정상 즉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인 점 성실한 군복무 등이 정상참작감경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사건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므로 등록 대상이 되지만 선고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여 면소되면 등록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동법 제45조의2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 파기)​: 항소법원이 심리 결과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 사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범이거나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 또는 군복무를 해왔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 집행유예와 달리 유예기간 동안 별다른 범죄 없이 지내면 형 선고의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 등 일부 의무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