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배우자를 수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6세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살인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해자는 남편에게서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이나 상해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5회 있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11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징역 4년 선고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상구 변호사

해민법률사무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90번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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