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운송사업연합회의 이사장 선거가 무효라고 판결한 사건: H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이사장 선거가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하며, 자신의 행위가 적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사는 법적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행위가 법적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