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대한 과실로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착오하여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으나, 중소기업이 아님이 밝혀져 계약을 취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으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을 취소하고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중소기업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계약 체결 전 중소기업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를 신뢰한 점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도건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국제 ·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 (거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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