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원고에게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몰한 선박을 74일 이내에 인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박의 규모와 침몰 깊이, 해상 환경, 인양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인양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인양 명령이 실질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행 불가능한 명령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의 모든 항소를 기각하여, 1심 판결과 같이 해당 인양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15년 4월 13일 서귀포시 남동방 해상 약 120m 수심에 총톤수 4,433톤의 선박이 침몰했습니다.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 침몰 4일 후인 2015년 4월 17일 선박 소유자인 원고에게 74일 이내인 6월 30일까지 선박을 인양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선박의 크기, 깊은 수심, 까다로운 해상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 내에 이행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맞섰고, 이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행정기관이 내린 침몰 선박 인양 명령이 주어진 기간 내에 기술적 또는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한 경우, 해당 명령이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이행 불가능으로 인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명령이 '당연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2015년 4월 17일 원고에게 2015년 6월 30일까지, 즉 74일 이내에 침몰 선박을 인양 및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 이행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선박의 규모, 침몰 위치와 상태, 전문가 의견, 국내외 유사 인양 사례 분석 및 피고의 불충분한 사전 검토 등을 종합하여, 해당 명령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양명령이 당연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행정기관의 인양 명령은 그 내용이 기술적, 사회적으로 명백히 이행 불가능하므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행정 명령이 실현 가능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명령의 적법성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단순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