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선박이 침몰한 후, 피고인 관리청이 원고에게 선박을 인양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심리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양측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판사는 제1심의 판결을 인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선박 인양 명령의 효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선박의 크기, 침몰 위치, 해상 상황, 기상 조건, 침몰 상태, 인양 가능 여부 및 방법, 필요한 인력과 장비, 그리고 국내외 인양 사례를 고려하여,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선박을 인양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양 명령은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