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으나, 원고가 대위변제한 국세채무와 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아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 이자와 국세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대출금 이자와 원리금, 국세채무를 대신 변제했으며, 피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일부 금액을 변제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과 이자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청구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청구권으로, 면책결정으로 인해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대출금 이자와 국세채무에 대한 구상금청구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일부 청구는 인용되었고, C조합에 대한 구상금청구 부분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한규 변호사
변호사 김한규 법률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802 (신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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