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B가 퇴직한 A에게 체불임금 3,162,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

원고는 피고의 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했으나, 퇴직 시점에 받지 못한 임금 10,162,000원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을 지급받았지만, 피고는 나머지 임금 3,16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임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3,16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기준법과 시행령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