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협회장 선거 당선 무효 확인 요청 사건

이 사건은 제13대 B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원고 A가 당선인 G의 참관인 E과 F이 선거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므로 G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E과 F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규정 위반이긴 하지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협회 회원으로, 제13대 B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입니다.
• 피고 B협회: C체육회 산하 하부단체이자 회원종목단체입니다.
• 당선인 G: 제13대 B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입니다.
• E, F: G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으로, 선거인단에게 G 후보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인물들입니다.
• C체육회 도종목단체 선거관리위원회: B협회장 선거를 관리하고 당선 무효 결정을 내렸던 주체입니다.

분쟁 상황

2021년 1월 23일 실시된 제13대 B협회장 선거에서 G 후보가 25표를 얻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G 후보의 투·개표 참관인인 E과 F이 선거인단에게 G 후보의 이력과 공약이 담긴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낙선 후보인 원고 A는 해당 문자메시지 발송이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선거 결과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E과 F의 행위가 C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18조를 위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고 판단하여 2021년 2월 1일 G의 당선 무효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27일 재선거가 실시되어 H가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G은 당선무효결정이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효력정지 및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6월 7일 G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피고 B협회는 2022년 1월 19일 이사회 및 2022년 1월 10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이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고 추가 법적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G의 당선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G 후보의 참관인 E과 F이 선거인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단순한 선거 규정 위반을 넘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E과 F의 문자메시지 발송 행위가 C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이력이나 공약 등 일반적인 홍보 내용에 불과했고 F은 문자 발송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연락을 받고 즉시 중단한 점, E은 약 7~8명에게 F은 약 두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며 G 후보와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문자메시지 수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투표를 부탁한 정황이 없는 점, 심판위원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선거의 절차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정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C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규정 제18조(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위반 여부와 그 위반이 위의 법리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그 위반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했는지 그리고 '선거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선거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위반으로 인해 당락이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위반 행위의 경중은 발송 횟수, 대상자 수, 내용의 강도, 발송자의 지위, 후보자와의 관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선거 기간 중 의심스러운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