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시총회 결의의 적법성을 다툰 사건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들이 2021년 8월 18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가결된 안건들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선거관리위원 모집 및 선출 과정, 조합장 후보자 추천서 날인, 서면결의서 처리, 총회 의결정족수, 상근이사 선출 방식 등 총회 절차 및 내용상 여러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각 하자에 대해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 위반이 없거나, 위반이 있었다 해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A, B):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임시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천안시 D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조합입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시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두고 조합원과 조합 간에 벌어진 분쟁입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 구성, 조합장 후보자 추천, 서면결의서 처리, 총회 참석 인원 집계, 임원 선출 방식 등 여러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의 해석과 적용을 둘러싸고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 결의 무효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하자를 제기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 및 수정 공고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절차상 하자.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공고 및 등록 기간이 업무규정에 명시된 5일 이상 10일 이내를 위반하여 2일 또는 4일로 정해졌다는 주장. 선거관리위원 선출 시 지원자 상호간 무기명 투표 방식과 일부 지원자에 대한 회의 불참 통보로 인한 절차 위반. 선거관리위원 E, F, G가 선관위원직을 유지한 채 조합 임원에 입후보하여 당선됨으로써 업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 조합장 후보자 H의 추천서에 조합원 70인 이상의 인장 날인 규정 대신 서명만 있었고, 동일 필체 등이 존재하여 진정한 의사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 총회 서면결의서 철회 과정에서 철회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재철회서가 제출되는 등 혼선이 있어 총회가 적법하게 성원되지 않았다는 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 직접 출석 의결정족수인 100분의 10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 상근이사 선출 시 두 명의 후보자에게 모두 찬성하는 중복투표가 있었다는 주장. 총회 현장 개표 결과와 조합의 문자 통보 결과가 큰 차이를 보여 투표용지나 서면결의서가 위·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 모집 및 선출 관련: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상 선관위원 모집공고나 구성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결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선관위원 입후보자의 공고 및 등록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관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한 것이 절차상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통지 방법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관위원의 임원 겸직 관련: 업무규정은 조합장 입후보의 경우만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할 뿐, 이사나 감사 등 다른 임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조합장 후보자 추천서 날인 관련: 조합장 후보자 추천서에 인장 날인 대신 서명이 있었던 점은 업무규정 위반으로 인정되나, 규정의 취지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 확인에 있으므로 서명이라도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곧바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 필체, 전화번호 등의 주장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서면결의서 철회 과정 및 의결정족수 관련: 서면결의서 철회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조합원들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재철회서는 서면결의서 제출에 동의하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증 의사록상 유효한 서면결의서 수가 의결정족수를 초과하였으므로, 집계 과정의 일부 오류만으로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출석자 수 또한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현장 참석한 자들을 포함하여 재적조합원의 10분의 1을 초과했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근이사 중복투표 관련: 상근이사 후보자 두 명 모두에게 투표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관에 '이사 5인'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서면결의서에 1인에게만 투표해야 한다는 명시적 공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중복 기표로 보아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두 후보자 모두에 대한 찬성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 다득표자가 선출된 것에 위법사유가 없으며, 천안시의 보완 조치 등으로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전체 안건 결의 위·변조 주장: 투표용지나 서면결의서의 위조·변조 또는 고의적 누락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며, 개표 과정의 계수상 오류는 있었으나 피고 조합이 재검토 및 정정 결과를 통보하고 공증했으므로, 이러한 오류가 총회 결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총회 결의 무효 사유들이 총회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과 같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 및 운영, 총회 개최, 의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는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출석 조합원의 비율(100분의 10 이상) 등 중요한 절차적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총회 현장참석자 수가 재적조합원 247명의 10분의 1인 24.7명을 초과하는 37명이었으므로,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 원칙: 대법원 판례(2016다241495 등)에 따르면, 선거 절차에서 법령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반이 선거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예: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됩니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위반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여러 절차적 하자들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의 정관 및 업무규정의 효력: 조합과 같은 단체는 자체적으로 정관이나 업무규정을 제정하여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조합원들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총회 개최 및 결의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조합의 정관 및 업무규정이 선관위원 모집 기간, 조합장 후보자 추천서 날인 방식, 임원 겸직 금지 등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정관 및 업무규정의 명확한 숙지: 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총회나 선거 관련 규정은 세부적일 수 있으므로, 관련 정관과 업무규정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원 선출, 안건 의결 정족수, 서면결의서 처리 절차 등 핵심 사항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 주장 시 증거 확보: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절차적 하자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 또는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예: 회의록, 공고문, 투표 결과 집계표, 관련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의결정족수 및 참석 인원 확인: 총회 의결의 유효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정족수 충족 여부입니다. 직접 참석과 서면결의서 제출을 구분하고, 각 방식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여 참여해야 합니다. 만약 의결정족수 미달이 의심된다면, 현장 참석자 명단 및 서면결의서 제출 현황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규정 미비 시의 해석: 정관이나 업무규정에 특정 절차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단체의 일반적인 운영 방식이나 상식적인 해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나 보완적인 절차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결과의 중대성 입증: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현실적으로 다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중대성이 있어야 총회 결의가 무효로 인정됩니다. 사소한 절차 위반은 총회 결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