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주거지에서 가족 간 발생한 폭행 및 상해 사건

피고인 A가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68세)와 말다툼 중 목도리로 C의 목을 감아 폭행하고, 같은 날 다른 피해자 D(60세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68세 피해자 C와 60세 피해자 D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람
• 피해자 C (68세): 피고인과 말다툼 중 목도리로 목이 감기는 폭행을 당한 사람
• 피해자 D (60세 여성): 사진 촬영 문제로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은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19년 1월 27일 오전 5시 43분경 아산시 자택 거실에서 피해자 C(68세)와 재산분할 및 D과의 관계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옷걸이에 걸려 있던 목도리로 C의 목을 감는 행위를 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에는 피해자 D(60세 여성)이 사진을 찍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D의 머리채를 잡고 뒤로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목도리를 감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해자 D에게 머리채를 잡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혐의 모두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 현장 사진, CCTV 영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오랜 기간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목도리로 감는 행위는 C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경추부 염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합니다. 피고인이 C에 대한 폭행죄와 D에 대한 상해죄, 두 가지 별개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7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고지받은 후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이를 가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 70만 원에 대해 판결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 또는 가까운 관계 내에서 발생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이나 위협이 동반되면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목도리를 감는 행위 등)는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중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로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이는 폭행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 신고, 의료기관 진단서 확보, 현장 증거(사진, CCTV, 뽑힌 머리카락 등) 보존은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는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