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근로자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 벌금형 사건

농업회사법인 대표자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2023년 3월 임금과 2021년,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017,5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사업주에게 벌금 200만 원과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되었고, 추가적으로 주장된 임금 미지급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취지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논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근로자의 사용자입니다.
• 근로자 D: 피고인 A의 사업장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2023년 3월 16일까지 근무했던 퇴직 근로자입니다.

분쟁 상황

근로자 D은 2023년 3월 16일에 퇴직했으나, 사업주 A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3년 3월 임금 3,036,558원, 2021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603,072원, 2022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377,880원 등 총 10,017,51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습니다. 또한, D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추가 임금 6,550,000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금 14,458,491원 미지급 건도 있었으나, D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 부분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장된 임금 미지급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근로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임금 미지급 주장(매월 30만 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시 법정 기한 내에 임금과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는 중요한 의무를 강조합니다. 비록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면해졌으나, 임금 및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사업주의 금품 청산 노력은 양형에 참작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법적 의무 이행이 필수적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 D의 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벌칙 규정의 특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벌칙이 적용되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 이 사건에서 근로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벌금 200만 원에 대해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에게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조건이 부과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 A가 주장된 추가 임금 미지급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취지였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근로자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퇴직금 미지급 건은 이 조항에 따라 공소기각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하면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로서 미지급 금품을 주장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합의서 등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주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