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잠기지 않은 건물에 여러 차례 침입해 물건을 훔친 사건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수차례 침입하여 조명등, 그릇, 우산 등 시가 미상의 물품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5년 6월에는 같은 피해자의 자전거에서 페달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범행을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여러 차례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자전거 부품까지 훔친 사람
• 피해자 D: 피고인이 물건을 훔친 건물의 관리자이자 물품의 소유자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4년 10월 30일 03시 43분경부터 04시 35분경까지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조명등, 그릇, 우산, 은색박스 등 시가 미상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이후 2024년 11월 8일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으며, 2024년 11월 1일 13시 41분경부터 13시 42분경까지 낮 시간대에도 같은 건물에 침입하여 장바구니, 구급함, 휴대전화 거치대 등을 훔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5년 6월 14일 22시 00분경부터 22시 09분경까지 같은 피해자가 세워둔 자전거에서 시가 약 3,000원 상당의 좌측 페달을 분리하여 자신의 자전거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절취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야간에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주간에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그리고 추가적인 절도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2024년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주로 야간에 피해자 관리 건물을 드나들며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 및 기소 이후에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하며 재범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훔친 물건들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편이라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밤에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면 일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의 관리 건물에 들어가 물건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2.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이 낮 시간대에 피해자의 건물에 침입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3. 형법 제329조 (절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면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낮에 건물 안 물건이나 자전거 페달을 훔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4.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및 침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각 죄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어 합산됩니다.
5.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유예(미루어 줄 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된 점 등이 고려되어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6.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별, 성격,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건물 관리 및 보안 강화: 문단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은 절도 등 범죄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평소 현관문이나 창문의 잠금장치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CCTV 설치를 고려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재범의 불이익: 절도와 같은 범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이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준법의식이 부족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품 반환 및 합의 노력: 훔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는 노력은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범행 인정 및 반성 태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법원의 선처를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가 범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이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액의 경중: 훔친 물건의 가치가 매우 낮거나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대규모 절도 사건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조물 침입 행위는 피해액과 별개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