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나무 굴취 작업 중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망 사고

조경공사업체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와 굴착기 기사 B는 벚나무 굴취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 E가 굴착기 버켓에서 떨어지고 쓰러진 벚나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회사 C는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B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C 회사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굴취 현장 총괄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였습니다.
• B: 주식회사 C에 임시 고용된 굴착기 기사였습니다.
• 주식회사 C: 조경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A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 피해자 E: 주식회사 C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로, 벚나무 굴취 및 로프걸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2023년 5월 11일, 공주시의 벚나무 굴취 현장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A와 굴착기 기사 B,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E가 함께 작업했습니다. 당시 피해자 E는 약 2m 높이의 굴착기 버켓 위에 올라가 벚나무에 로프를 거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벚나무는 높이 약 11.5m, 둘레 약 1.5m, 무게 약 3.7t에 달했습니다. 대표이사 A는 벚나무 전도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중량물 작업에 필수적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굴착기 버켓에 근로자를 태우는 위험한 방식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굴착기 기사 B는 굴착기 버켓 위에 피해자를 태운 채 작업했습니다. 결국 벚나무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굴착기가 후진했고, 버켓에 있던 피해자 E는 추락하여 쓰러진 벚나무에 깔려 2023년 5월 12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조치 미이행: 대표이사 A가 벚나무 전도 방지 조치 미실시, 안전모 등 보호구 미지급, 작업계획서 미작성, 작업지휘자 미지정, 신호방법 미정, 그리고 위험한 작업 방식(굴착기 버켓 위에 근로자 탑승)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 여부.
2. 굴착기 기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굴착기 기사 B가 굴착기 버켓에 근로자를 태워 들어 올리는 등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과실 여부.
3. 법인의 책임: 대표이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주식회사 C)의 책임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금고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과 A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의 작업상 과실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산재보험 처리 및 유가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회사 C는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제268조)​: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는 굴착기 기사로서 각자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A와 B가 공동으로 과실을 저질러 사망에 이르게 했기에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은 제품,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은 추락 위험 작업 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은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계획에 따른 작업을 규정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제1항은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은 중량물 취급 시 신호 방법을 정하도록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2조는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합니다. 피고인 A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이러한 산업안전보건기준을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양벌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대표이사 A의 위반 행위에 대해 주식회사 C도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동시에 해당했지만, 법정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그 기간 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그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C에 대해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작업 전 철저한 계획: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전체적인 작업을 지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조치 의무 이행: 넘어지거나 떨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로프 고정, 지지대 설치 등 전도 방지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작업 현장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작업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충분히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 및 감독해야 합니다.
• 장비의 올바른 사용: 굴착기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는 본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승차석이 아닌 버켓 위에 근로자를 탑승시키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야 합니다.
• 명확한 신호 체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량물을 취급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정해진 신호 방법(예: 수신호, 무전 등)을 통해 상호 소통하며 작업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모든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안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