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임금과 사기죄로 반복 처벌받은 건축업자 징역 감형 사건

건축업자 피고인 A씨가 근로자에게 임금 약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반성, 피해 금액 일부 공탁, 다른 사기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3월로 감형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건축업자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약 4,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피해 근로자: 피고인 A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입니다. 총 피해 금액은 49,898,981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건축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총 49,898,981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8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그중 7차례가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집중될 정도로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마지막 처벌 전력 무렵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볍다(검사)며 항소한 양형부당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월에 처한다.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다는 점은 불리하게 보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액의 일부(총 2,000만 원)를 형사공탁한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사기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4월을 징역 3월로 감형했습니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형법,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임금 체불로 기소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조건을 규정합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해 금액, 반성 여부, 공탁금, 다른 사기죄 판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형벌을 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피고인에게 확정된 사기죄 판결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들이 이 사건의 양형을 정하는 데 있어 형평성 고려의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심의 파기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징역 3월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임금 체불은 단순히 민사 문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사용자(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제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많을 경우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범행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사업을 운영하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거나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면 그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으므로, 피해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