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에게 투자 빙자 거액 편취 사기 사건

피고인 A는 술집 운영으로 인한 적자를 겪던 중, 예전 연인인 피해자 B와 우연히 재회하여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피해자의 호감을 이용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해 주면 매월 1,000만 원당 56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및 대출금 납부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총 151회에 걸쳐 합계 28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술집 운영 적자에 시달리다 예전 연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사람
• 피해자 B: 피고인 A의 예전 연인이자 피해자로, 약 28억 9,000만 원을 송금하여 편취당한 사람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술집 운영 적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우연히 재회한 과거 연인 B의 호감과 신뢰를 이용해 허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습니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약 3년 6개월간 총 28억 9,000만 원을 송금했으나 이는 결국 투자 수익이 아닌 사기 범행으로 밝혀져 재산상 피해를 입게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이 과거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호감을 이용하여 투자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편취 금액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했으며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결론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하여 약 3년 6개월간 151회에 걸쳐 28억 9,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중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하고 일관되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경제난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망행위의 수법과 정도가 약한 편이었던 점, 약정 이자 자체는 상당 부분 지급되었던 점, 현실적 손해액인 순수 투입 금액은 편취금 전액의 약 12%에 그친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자수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현실적 손해의 대부분인 약 3억 3,000만 원을 반환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 범죄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이 28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이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사기)​: 이 법은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기죄의 경우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8억 9,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의 사기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은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등의 사유가 작량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법률상 감경은 특정 요건 충족 시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작량감경과 함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수하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의 사유가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사회에서 교화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참고 사항

친밀한 관계에서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할 경우 투자 약정의 진위, 상대방의 실제 상환 능력, 투자 주체의 신뢰도 등을 반드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상대방이 투자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경우 그 배경과 투자 계획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신뢰는 위험합니다.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