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한 사건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